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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8. 7. 23. 선고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일반도박이거나 사기도박이거나를 막론하고 도박에 의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급부한 금품은

선고일	1958.07.23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증서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05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2.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대여일로부터 단기 4291.1.2.까지의 이식으로 계산수금 하였음으로 전기 원금 17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1.3.로부터 완제일까지 이식제한령 소정범위내에서 년 2할의 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한다.

원·피고간에 원금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금 20,000환 동년 2.23. 1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3. 10,000환, 동년 5.1. 10,000환, 동월 21. 116,000환 기외에 금 1,700환 합계 217,700환을 지불하므로 전기 원금 170,000환과 이식제한령 범위내의 이자 금 47,7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3.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1로부터 동인의 3분지 1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할 시 기 대금지불방법으로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 80,000환과 상쇄하고 동년 3월 중순경 금 70,000환을 지불하였고 당시의 잔대금 116,000환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전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반을 차입하여 이를 소외 1에게 대여한 적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우 백미 십입반의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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